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단 편집) === 유지 보수 === 4대강 사업 이후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각종 보와 제방을 수리하고, 목표 수심을 유지하려면 매년 예산을 5,000억 원이나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 만들어진 각종 수변 공원을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에서는 만들어진 수변 공원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관리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재정 자립도가 10~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이 때문에 수변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변 공원을 정부나 공기업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4대강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유지보수를 관할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유지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지자체에서 정부로 폭탄 돌리기를 하듯 넘어갔을 뿐이다. 문제는 정부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지보수에 투입할 경우 여타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4대강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를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차라리 보를 철거하는 게 좋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6m나 파는 바람에 보를 철거할 경우 근처 지하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한다. 이래저래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